주호민 작가의 아들 학대 사건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과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조명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주호민 작가의 아들(당시 9세)이 담당 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 씨 부부는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자폐성 장애로 인해 학대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녹음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한 2차 증거들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반응
판결 이후, 특수교사 A씨를 지지하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주호민 작가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과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금 조명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과 피해 아동의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